여권의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를 놓고 논리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판단과 시급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로 더 급증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달리 김무성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원화가치를 떨어트려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내포한 정책입니다.
김 대표는 '양날의 칼'인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 다분히 보수주의적인 경제 논리를 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금리와 환율 등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 변수에 대해 정치권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견해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금리 인하 발표 전날인 지난 11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금리나 환율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시각차가 부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견지했습니다.
김영란 법 처리를 두고도 김 대표는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법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