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미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로 김기종(55·구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씨가 평소 갖고 있던 반미 감정을 바탕으로 리퍼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수사본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로 김 씨가 든 흉기가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변호인은 위로 향했다고 했다.
▲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담당 형사가 시연하면서 방향이 아래로 된 것을 확인했다. 김 씨의 손에도 약간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각적인 면을 확인했다.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가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칼날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칼날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가
▲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공격을 할 때 더 큰 힘이 가해진다. 그래서 대사의 팔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김 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형법을 검색했다는데
▲ (대사에게) '액션'을 취하겠다고 한 이후 김 씨는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를 검색했다. 이 블로그 초기 화면에는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 씨는 이후 '오바마 키'라는 검색어를 사용해서 검색했다. 우리의 추정으로는 김 씨가 리퍼트 대사의 신장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검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형법을 검색했다. 자신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검색하면서 처벌 조항까지 검색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어떠한 세부 조항을 검색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 김 씨의 거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던데
▲ 김 씨의 계좌, 통화 내역, 후원금 내역, 과거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복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김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몇 명인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 김 씨는 송치 이후 구치소에 갇히는 것인가
▲ 김 씨의 신병 처리 여부는 내일 결정할 것인데 송치 장소는 검찰로 보낼 것인지 구치소로 보낼 것인지 검찰과 협의해 보아야 한다.
-- 리퍼트 대사는 어떻게 진술했나. 처벌을 원했나. 김 씨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했나.
▲ 리퍼트 대사의 진술 부분은 아직 서명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후에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다.
--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을 했나
▲ 현재 보강 수사 중에 있으며, 아직 입건 전 단계이다.
-- 이전 브리핑에서는 김 씨가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이후 '설치 장소에 있었다'고 내용이 바뀌었다
▲ 김 씨를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직후 언론 보도, 당시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그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격리 조치된 사실을 확인해 그의 과거 방북 사실과 더불어서 보안 수사 착수 배경으로 언급한 것이다.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수사 중이다. 김 씨가 당일 오후 5시께 분향소 설치를 하려고 모여 있던 '국보법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던 것이 확인됐다. 국보법상 이적 동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경찰은 (김 씨가) 포괄적으로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고, 김 씨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하는 상태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김 씨는 그 현장에 1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 씨가 관련된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은 어디인가
▲ 우리 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와 범민련 남측 본부다. 이 외에는 확인하고 있다.
-- 경찰이 압수한 '이적성 서적'과 이번 범행의 관련성은
▲ 경찰 수사관이 압수한 서적을 보고 판례를 기준으로 이적성이 의심되는지 1차 판단을 한다. 이를 보강하고자 외부 감정 기관에 의뢰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으면 이를 수사 자료에 첨부해 활용하고 있다. 검찰과 협의 하에 이적동조 행위와 이적 목적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 조사하고 있다.
--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도 하지 못한 이유는
▲ 검찰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적 지점과 이적 목적성을 더 명확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 조사하고 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