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오늘(13일) 한국은행의 사상 최초 1%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는 경제활성화 효과보다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 부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은 아니다. 일반적인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수출대기업 몇 개가 좋아지게 하고 이 많은 소비자들, 즉 모든 국민과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비 부담으로 힘들어져야 하는 정책을 과연 하는 것이 좋으냐"며 "내수가 부진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가라앉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수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제 집을 전세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1%대 금리로 간다면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또는 전셋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더 뛰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권이나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경제를 붐업시키려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은의 독립성을 법으로 둔 것이고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하므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