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거로 현재 임금 수준이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에서 "새로 정한 최저노임 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생산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라며 일방적 임금 인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의 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베트남(193달러)보다는 낮으나 캄보디아(120달러)나 방글라데시(74달러) 등 몇몇 외국공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 북·중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 지역 근로자의 임금이 월 100달러, 북한 내 외국기업 임금이 60~80유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북한 다른 지역보다도 개성공단 임금이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통보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뀐다면 평균임금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1인당 지급액은 종전 155.5 달러에서 5.53%(8.6달러) 정도 높아진 164.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간식(20달러)과 버스이용료(12달러), 국 값·피복비(30달러), 탁아소 비용(20달러) 등 간접비 70~80달러가 더해집니다.
또 개성공단은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작업지시 등을 북측을 통해 하게 돼 있어 기업 경영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등 운영 제도가 열악하다는 점도 임금 수준에 고려돼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북한 당국의 일방적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임금인상 문제는 남북 당국 간 접촉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조속한 협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 추진에 대해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 최저임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더 큰 문제"라며 "(임금인상 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일방적 인상안을 강행할 태세여서 향후 마찰이 우려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