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세탁기 수출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각각 34.77%와 81.91%로 산정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품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이득을 보게 될 때 수입국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 관세입니다.
상무부는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력 저가 공급, 특혜성 대출·융자, 교부금, 경기도의 투자 보조금, 구조조정 보조금 등을 불법 보조금으로 판정해 상계관세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2013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예비판정 내용은 120일 이내 열리는 최종판정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