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서명했던 태국 前 하원의원 250명 탄핵 위기


태국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탄핵된 데 이어 해산된 하원의 전직 의원 250명도 탄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잉락 전 총리 시절 하원 의원을 지낸 250명에 대해 '상원 의원 전원 직선 개헌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현 의회인 국가입법회의에 탄핵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하원 의원 250명은 지난 2013년 상원 의원 전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개헌안에 지지 서명을 했으며, 헌법위원회는 당시 이 개헌안이 권력구조의 균형과 견제 원칙을 깨뜨린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원은 150명 정원이었으며, 절반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는 임명됐습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 전 하원 의원들이 위헌 행위를 한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 시절 하원은 당시 집권당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푸어 타이당 소속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탄핵되면 탁신 전 총리 세력들은 다시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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