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기지 2곳 반환 협상 타결

우리가 환경정화 비용 부담키로 한듯


한미 양국이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MO)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 환경분과위(환경부 담당)와 시설분과위(국방부 담당)는 이들 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최근 합동위 정부 대표를 맡고 있는 외교부에 서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전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두천 캠프 캐슬(20만6천979㎡)과 부산 진구 DRMO 기지(3만4천925㎡)를 놓고 반환 협상을 벌였으나 환경오염 정화 대상과 범위,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측이 부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한 미군의 환경 오염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하는 셈이어서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모두 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비용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설명할 것으로 안다"면서 "반환된 기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가진 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업 진행이 안되고 비용이 더 드니 조기 타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0년 부산시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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