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표류하는 가운데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8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주관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의 한계로 "제청권자가 대법원장으로 한정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제청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문기구 성격으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청 과정이 전반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제청 대상사만을 심사할 수 있어 대법원장이 심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심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추천 과정 논의를 비공개해 후보자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이 어려워 검증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으로 두되 그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인사와 법무장관 등이 천거한 인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원의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 자격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량 평가 지표 뿐 아니라 민주성과 청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상희 건국대 교수,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