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영업제한 처분 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 등 76명 시의원은 "의무휴업을 취소시킨 서울고법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동대문구 등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 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자체에서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