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적 정치지배 하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우리의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오늘(1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대토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좌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표문에서 "햇볕정책이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옷 벗기는 정책'이어서 북한을 남북협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대동강의 기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동강의 기적'은 완전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1960∼1980년대 개발연대처럼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 주도하의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좌 교수는 소개했습니다.
좌 교수는 "북한 경제의 새 비전을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대동강 기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서 "이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과 국민과의 공동번영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좌 교수는 또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으며 무력도발이나 핵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돼 주변국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룬다면 북한 주민의 정치, 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유왕래 등 실질적인 통일의 효과를 누리며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간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좌 교수는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에 착수하면 한 세대 뒤에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