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실상 강제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직속상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으려 하거나 모른 척할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실상 강제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직속상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으려 하거나 모른 척할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