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사업 2천여개를 전수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으나 올해는 2천여개 전체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에는 부처별·사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