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11일)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도가 9일 발표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때 '보수 아이콘'으로도 불린 홍 지사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을 좌파정책이라고 스스로 밝혀 아이러니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그럼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지사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 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있다"며 "국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 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643억 원(도비 257억 원, 시·군비 386억 원)으로 바우처(418억 원), 맞춤형 교육(159억 원), 교육여건 개선(66억 원)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