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운영에 관해 독단적 조치를 내놓아 마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공단 출범 이후 10년 동안 면제돼 올해부터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3㎡당 5 내지 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걷겠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놓고 남북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