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방위사업비리 합동 수사단이 출범 100일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장황하게 보도 자료까지 만들며 자신들의 성적표를 꽤 대견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는데요.
알고 보면 최악의 성적이란 점을 정치부 김태훈 기자가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합동 수사단은 군 비리 사업이 총 1천981억 원어치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상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따져보면 대부분이 검찰과 군 검찰이 과거에 덮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해군 정보함, 도감청 장비 납품비리와 유도탄 고속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 그리고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총 1천35억 원인데요.
전부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관련 비리로 이미 지난 2011년에 일부 매체에서 보도도 하고 국회까지 나서서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없던 일로 해 버렸던 걸 마치 새로운 실적인양 끄집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통영함과 소해함 관련 비리도 합수단이 구성되기 전부터 이미 감사와 수사가 이뤄졌던 차려져 있던 밥상이었습니다.
나머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도 3년 전에 서울 남부지검이 하다가 멈춘 사건이고 방상 외피와 방탄복 비리조차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렸던 새로울 것 없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합수단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잡아낸 방산비리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결국, 합수단이 거창하게 포장하긴 했지만, 검찰과 군 검찰의 수치스런 역사만 확인됐습니다.
4년 전에 뿌리 뽑을 수 있었던 걸 누가 왜 뭉갰는지 그 배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는지 진짜 방산비리를 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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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종전 10억 원에서 지난해 초 20억 원으로 두 배나 오르더니 1년 만에 30억 원으로 또 대폭 오른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올리는 건지 경제부 김용태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3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도인 2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도 국세청이 한도액을 인상한 건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봐도 재작년보다 제보 건수는 3% 넘게 늘었고 중요한 건 양질의 제보가 늘어난 덕에 제보를 바탕으로 걷은 추징 세액은 1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도액이 오르자 특히 업체의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87억 원이었던데 반해 전체 추징세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했으니 국세청 입장에서도 170배나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소위 '카더라' 수준의 소문만 갖고 제보했다가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30억 최고 포상금은 당연히 지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포상금은 탈루 세액의 최대 15%까지만 주기 때문에 최소한 200억 원대의 탈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해당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 이를테면 비밀장부 같은 게 확보돼 있을 때에만 최고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도 탈세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내부자들의 제보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앞으로 비정상적인 납세 행위나 각종 비밀스러운 돈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더욱 활발히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전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유행한 것처럼 제보하면 다 나온단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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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워싱턴에서 남긴 취재파일입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의 피습을 두고 미국 정부와 언론은 '테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종일관 VIOLENCE, 폭력, 또는 ATTACK, 공격 이런 단어들만 사용했죠.
물론 무엇이 테러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9·11사태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대테러 전쟁까지 치르고 있어서 이번 사건이 "테러"인지 아닌지 묻는 것 자체가 실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성철 특파원은 미국이 지금 "테러"라는 어휘에 유난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최근 미국이 중국과 빚고있는 한 갈등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3월 6일 자 워싱턴포스트입니다.
국제면 10면에 리퍼트 대사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장인 8면에 큼직하게 실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중국이 올해 반테러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 그냥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라며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반테러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초안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이 도입되면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계 기업들도 중국 당국의 테러 감시 활동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美 대통령 :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들은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을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은 이렇게 타이밍상 하필이면 미국이 중국 정부와 '반테러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터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미국이 세계 각국의 테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