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민간은행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오늘(10일) 인사청문회에서 KB금융지주의 사장과 KB국민은행 감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을 막고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도 필요하므로 기획재정와 한국은행 같은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신속하게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매각 방식을 공론화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을 금융개혁의 적기로 보고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을 비롯해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역동성과 혁신성도 크게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금융이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같은 한국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 되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하고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만들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도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때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보완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