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연말에 여야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고,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나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 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원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