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실무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TPP 타결을 선물로 주고 미국은 과거사를 묵인하는 '맞바꾸기'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평가 및 TPP 전망' 토론회에서 주제준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회의 정책팀장은 'TPP 협상 현황 및 전망 그리고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팀장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갈등은 한·중·일 모두의 책임' 발언은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로 미국의 속내가 의심받고 있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 TPP 선물을 안기고 반대급부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사과보다는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미국이 이를 눈감아주고 한일 간의 과거사 극복을 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는 15일로 3년을 맞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는 한국 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며 "의료분야에서도 이른바 '비관세장벽'인 공적 의료제도를 없애는 의료민영화가 진행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은 "추후 정부가 TPP 가입을 위해 쌀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쌀 관세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