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딜 정책처럼 유효 수효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4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왔습니다.
그러나 혈세가 낭비되거나 민간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민자사업 방식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자사업자가 만든 시설에 원가에 부합하는 이용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밝혔습니다.
그는 "원가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만들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며 "가급적이면 원가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해서 민자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자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