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의원 장관?
여 "개인 선택의 문제" VS 야 "총선 불출마부터!"
▷ 한수진/사회자:
오늘(9일)부터 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합니다. 오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최대 8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텐데요, 새누리당은 “마녀사냥식 청문회는 안 된다.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자”고 하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검증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송곳검증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완구 총리 청문회처럼 가시밭길이 될지, 꽃길이 될지 여야대변인 연결해서 미리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종훈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장관 후보자들 전원, 청문회 문턱 넘는데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장관직 수행에 부적합할 정도로 심각한 흠결이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상 털어서 의혹 부풀리기가 청문회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청문회장에서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저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아직 본인들의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위장전입은 장관급 후보자 전원이 지금 시인을 한 거죠?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세요, 문제없는 건가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아니죠. 그건 분명 목적이 어떻든 간에 실정법 위반이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요. 저희들도 그걸 뭐 감싸줄 이유는 없지만 후보자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다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좀 잘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그 목적을 보면 본인의 해명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부동산 투기랄지 재산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위장전입이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그런 범법행위인데, 지금 보면 사과만 하면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근데 자녀 교육이랄지 주택 청약 목적이랄지 내 집 마련 이런, 그런 목적에 또 이 일어난 시점이 그 법은, 법이 좀 잘 안 지켜지던 20년, 30년 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좀 많이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청와대에서 1차 검증은 했겠죠?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의혹이 또 등장하는 걸 보면 어떤가요?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사시스템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붕괴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위장전입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에 경중해서 그것을 위장전입의 목적이 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청와대 1차 검증을 통과한 이유가 이정도 흠은 안고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제가 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후보자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다는 점을 좀 많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또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는 현역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차기 총선 불출마부터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그건 총선 출마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 말씀이랄까요, 국민의 생각은 청문회가 혹시 통과되면 장관직부터 잘 수행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장관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설사 출마한다 하더라도 유권자 선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 공천 과정에서 그런 걸 감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업무를 잘 못 하시면 업무를 계속하기도 힘드시죠, 사실은.
더구나 또 이렇게 되면 조직에 면이 서겠습니까? ‘언젠가 또 나갈 분이다’ 이런 생각들도 할 텐데 말이죠.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그건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권리라 저희 당 입장에서 당장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당 대표께서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인의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한 건 아니다.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겸직 논란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유기준 후보자, 변호사 겸직하며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있어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네, 네.
▷ 한수진/사회자:
유일호 후보자도 사단법인 설립해서 민간위탁사업 따냈다는 의혹 받고 있는데, 이건 문제없을까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유기준 후보자께서 변호사를 겸직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겸직 금지가 적용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이거든요. 근데 유기준 후보자께서는 작년 4월 이후에 변호사가 휴직 상태세요.
그래서 그것이 허용된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뭐 정확한 액수나, 액수가 과하다 안 과하다 하는 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법 그것이 금지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법 이전이다, 개정 이전의 일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예.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이종훈 대변인은 다 통과하는 데엔 크게 문제없다. 업무 직무수행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그건 뭐 여당의 희망이고요. 이번 청문회도 비단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청문을 통해서 네 분 모두 위장전입 등등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치인 장관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 번 이완구 총리 청문회 했듯이 이중의 잣대는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꼼꼼하게 오늘부터 검증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네 분 모두 지금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우선은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게 단순, 좀 전에 이종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장전입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에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작년까지 10년 동안 5천여 명이 우리 국민들이 위장전입했다고 재판받아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거든요.
위장전입 정도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아주 가벼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장전입, 이게 뭐 큰 흠은 아니라고 앞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그렇습니다. 1998년도, 국민의 정부 시절 이전에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 사임했고요. 2002년도에 장상·장대환 국무총리께서도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전입,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적이 있어요. 이중잣대로 볼 수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예.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간단치 않은, 본인들이 그냥 워낙 많은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나다 보니까 위장전입 정도는 뭐 사과하면 흠결이 없다. 이런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죠.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도 1차 검증을 분명히 했었을 텐데 말이죠?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네네. 계속해서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지 의심이 갑니다. 국민들은 도덕적 흠결이 없는데 무능한 사람 할 건지, 정책적으로 유능한데 도덕적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책적으로도 유능하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그런 장관들 요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들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흠결에 대해선 자꾸 눈을 감아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총선불출마에 대한 입장은 개인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 앞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총선에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문회 끝나고 뭐 청문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10개월짜리예요. 그럼 10개월 중에 3개월은 업무 파악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 사용할 거 이거 예산 챙기다 보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가뜩이나 대통령께서 경제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무려 총리 포함해서 내각에 여섯 분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거의 뭐 중급 개각인데 이러다 보면 박근혜 정부 다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청문회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또 강요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반론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관이라는 게 공직이잖아요. 한 부처의 최고 수장인데 국회와 겸직 또 하나의 문제는 어쨌든 지난 번 총리 인준에서도 봤듯이 내각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건 내각제도 아닌 상황에서 너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백번양보해서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죠. 그리고 또 청문회 통과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본인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는 게 맞죠, 공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외에 새롭게 제기될 의혹들도 있습니까?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제가 당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부터 각 청문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준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아마 오전에 회의를 좀 거쳐본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이 사람은 심각하다, 안 되겠다는 얘기들은 벌써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될까요?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글쎄요. 아직은 저희가 언론 청문회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 과정을 듣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책 분야가 됐든 개인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아마 당에서도 공식 입장을 오후 늦게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청문회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