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위장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최근 보도에서 영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민 심사 강화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유럽인권연합, 재영조선인협회 등 영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난민 심사 강화 탓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탈북자도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위장 난민을 막으려고 한국과 지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난민 심사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2012년 222명, 2013년 21명이었던 탈북 난민 수가 지난 한 해 1명으로 급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