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등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이고 이 문제로 학교 정상화가 지연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뒤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태입니다.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한 것은 대학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주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립대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정상화를 유발한 주체가 과연 누구냐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