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구상을 여당과의 안보 법제 협의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상교통로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하고 국외에 피란 중인 일본인을 태운 외국 선박을 보호하는 등 집단자위권을 주요 임무로 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자위대가 개별 자위권을 행사해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이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외국군용품해상수송규제법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