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를 달궜던 '김영란 법'이 처리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임박해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한 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어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2월 국회가 김영란 법 국회였다면,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여부가 초점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라며 연금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 차원의 힘이 실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과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십 년 후의 재정 문제에 대비해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분담하는 개혁을 했는데, 공무원연금은 재정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도 일부 구성원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의 개혁안은 재정 개선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고 한층 강도 높은 개혁안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최고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현행 소득 대체율과 같아진다"며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답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도 전날 연금 기금의 재정추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설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번 노후소득 보장 분과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공무원노조도 오늘 분과위 회의에는 다시 참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 자체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도록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나온 상태에서 야당·노조의 개혁안까지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놔야만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야당도 어느 정도 구체화한 자체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개혁안을 내놓으면 공무원노조 등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개혁안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야당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