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휴전협정(민스크 2 협정) 중대 위반시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앞으로 안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전협정 이행 감시 역할 강화에 뜻을 모으고, 이행 점검을 위한 이들 4국간 고위급 회담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까지 메르켈 총리는 협정 위반을 가정한 추가 제재 가능성보다는 협정의 철저한 준수에 무게를 둔 언급을 해왔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러시아를 향한 압박 메시지 수위를 높인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국은 지난달 12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리주의 반군 간의 휴전협정 체결을 이끌어냈지만, 협정 이행 미흡이 계속 지적돼 왔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EU와 러시아의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물음에 "모든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만 하지만, 아직까지 EU-러시아 간 정상회담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메르켈 총리는 EU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추진과 관련해선 "의지만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협상 타결 목표시한인 올해 말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메르켈 총리는 국가주권 침해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 우려를 들어 독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구제금융 시한 연장과 채무조정 협상에 대해서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국제채권단이 그리스가 지난달 유로그룹(EU 재무장관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인데, 나는 그 부문에 초점을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융커 집행위원장도 3차에 해당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그리스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