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며 "파리에서 돌아와 입장을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김영란법 통과를 전후해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이 어제 권익위 측에 다음 주 중반 기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가 성사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된 데 대해 다양한 형태별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2년 6개월 만인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