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늘면서 국내 양질 일자리가 연간 2만 개 넘게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해외투자액 가운데 연간 34억 달러 정도를 국내로 '유턴'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UNCTA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규모는 1991년 33억3천만 달러에서 2013년 2천190억5천만 달러로 20여년 사이 7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FDI 수지 기준으로 2006년 이후 해외투자 순유입 국가에서 순유출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아시아·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순유출 전인 1991∼2005년 72.2%에 이르다가 순유출 후인 2006∼2014년 64.6%로 줄어든 반면, 유럽·중남미·대양주는 26.1%에서 32.4%로 커지는 등 투자 지역도 다변화했습니다.
한편 해외투자 금액 가운데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중이 39.1%에서 13.3%로 ⅓토막이 났으며, '현지시장진출'은 15.9%에서 약 2.6배인 41.8%로 늘었습니다.
임 위원은 "현지시장이나 제3국 진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난 데 반해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제조업 부문,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2006년 이후 연간 34억 달러(약 3조7천억 원) 정도 국내 투자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문에서 매년 2만4천 개에 달하는 양질의 고용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임 위원은 "해외 생산시설이나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경제자유지역을 '유턴 특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선진국의 기술과 판매망을 확보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국내외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국산 설비나 국내 전문인력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