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무기도입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총 사업비 증액이 자주 이뤄져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퇴치기여금 집행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