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가 오늘(1일)로 출범 63일째를 맞았지만, 여·야·정·공무원단체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00일로 이미 반환점을 2주가량 지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 협상 참여 주체들은 기존의 논리만 각각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차례 한해 최대 25일 연장할 수 있는데,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만큼 기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가 "다른 연금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함에 따라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 기한을 25일 연장한다 해도 남은 두 달 동안 연금 개혁안을 법제화하고 기존 일정표대로 오는 5월 2일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매일 100억 원의 혈세가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데 쓰인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공무원 단체 반발을 고려해 '합의가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특위 차원의 개혁안 입법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특위 입법이 강행될 경우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여·야·공무원단체 등 협상주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