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을 만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의료수사팀을 신설해 주요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전문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이를 의료수사팀에 알려야 하며, 의료수사팀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고 신해철 씨 사건처럼 사회 이목이 쏠렸을 경우, 수사관과 검시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부검과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를 함께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울 땐 일선경찰서의 수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과 검시조사관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은 전담팀 신설 외에도 의료 관련 교육 이수 등 방침을 마련해 전문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