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만 천 573곳 중에서 7천 805곳으로 67.4%였습니다.
이는 2014년 72.7%에 비해 5.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초등학교는 94.1%에서 87.3%, 중학교 76.3%에서 72.2%, 고등학교는 13.3%에서 10.1%로 줄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상급식 학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2009년까지만 해도 16.2%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2010년엔 23.7%, 2011년엔 50.4%로 증가했고 2013년엔 72.6%에 이르렀습니다.
무상급식 학교가 올 들어 처음 감소한 것은 복지예산 분담로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청 간에 책임 공방과 갈등이 벌어졌고 정치권의 증세-복지축소 논쟁까지 이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