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경제 개혁만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여기는 듯 보이지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오늘(28일) 자로 나오는 '스프링 개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북한의 최근 변화 모습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농작물의 작황이 좋은 덕분에 지난 10년간 연간 1%도 채 안 되는 성장률에서 올해는 7.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3년 전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집단 농장의 운영에서 일부 개인 수익을 허용하는 비밀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 생산량의 30%까지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고 심지어 목표 초과량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습니다.
공장에서 감독관은 목표 수입을 국가에 낸다면 작업자를 선발하고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장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이른바 '530조치'로 불린 이런 방안들은 '국가 토지의 준 사유화'로 볼 수 있으며, 공장 수입의 국가 납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는 계획 경제 아래의 배급 시스템이 무너져 기근을 불렀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의 붕괴로 결국 물물거래와 밀수, 암시장 등 시장 경제가 나타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