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자민당 간부 "도쿄재판 법적으로 문제" 망언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인 이나다 도모미 정무조사회장은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 도쿄재판에 대해"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보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회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쿄재판이 사후법에 의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나다 회장의 발언은 도쿄재판 재판부가2차대전 이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를 태평양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만주사변과 같은 1930년대 일본의 침략행위에까지 소급해 적용한 것이 사후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나다 회장은 도쿄재판의 판결을"받아들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역사에 대해"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민당 내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 중 한 명인 이나다 회장은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도쿄재판에 대해"판결 주문은 받아들이지만 이유에 대한 판단까지 구속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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