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풍력발전으로 거둬들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내부 자료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 운영실적'을 분석해보니 제주지역 전체 풍력단지에서 한신에너지와 SK, GS E&R 등 대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은 5∼6년간 1천980억 원에 달한다"며 "애초 예상했던 10년보다 훨씬 앞당겨 초기 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풍력전기 1㎾h에 약 107원의 고정가격을 제시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107원 이상의 금액은 추가이익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추가이익은 815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인 전력 계통한계가격(한전이 민간발전사업자에 지급한 평균 구매단가)이 지난 5년간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