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 차기 비서실장, 현역의원은 아니었으면.
– 선거제 개편, 장기적 숙제
< 이동형 >
– 정치인 비서실장은 반대
– 비서실장이 경제전문가일 필요가 있을까?
– 선거제 개편, 이번에 반드시 해야
▷ 한수진/사회자: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이이제이의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 이동형/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맞았어요. 그런데 비서실장 인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김기춘 실장, 지금 청와대 출입증까지 반납하셨다는데, 후속 인사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인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실패했다. '실패한 인사'라는 게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쇄신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지지율 하락까지 오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3인방'의 교체 없는 인적쇄신에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김기춘 실장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3인방 없이 가는 인적쇄신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을 내보내면서 정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인적쇄신안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 것인가.
또 하나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고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 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완구 총리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런 대상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중책을 맡아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속인사,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주에 사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못하면 굉장히 비서실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져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길어지면 문제가 있죠. 일단 지금 김기춘 실장이 사표가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출입증까지 반납했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자리는 계속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두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우선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변화를 위해서 비서실장 자리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기 어렵겠죠.
그 전하고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좀 내상을 입으면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역할 중에 일정 부분, 그럼 이완구 총리는 '상수'가 되고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당대표가 다 '상수'가 됐을 때,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다시 세팅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후보군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인사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너무 늦어지면 사실 뭐 아무리 참신한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인사 자체에 늦어진 데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인사 참신성도 떨어질 수 있고요. 메시지도 파괴력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방 전에는 좀 하셨어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면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키면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이야 정책조정수석이 대행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좀 비정상적인 상태를 오래 갖고 가는 건 좋아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3년차 국정운영을 하면서 어떤 힘이 실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참신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갖고 가는 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중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중에 고사한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지만요. 또 일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군이 바뀌면서, 후보군이 바뀌면서 길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뭐 대통령 고민이 길어지시니까 우리가 한 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 측근 쪽에서 많으셨잖아요. 친박계 정치인들이 있으셨는데, 경제전문가도 있는 것 같고, 또 캠프 출신 당연히 있으시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룹이 좋을까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대통령 지금 머릿속에 경제로 꽉 차 있으시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 살리기, 경제통을 많이 찾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제통 중에서 측근인사라고 분류되지 않는, 오히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한테도 제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는 또 여의도에서는 현역 의원 중에 일부 차출을 하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현역 의원을 그만 발탁하셨으면 좋겠다. 현역의원 중에 데려가시려면 비례대표 중에 데려가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이 비서실장 인사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에서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 이번에 비서실장 중에 현역 인사 중에, 현역 인사를 발탁하게 되면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되거든요, 4월에,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지역은, 지금까지 3개 지역은 여당한테 유리한 지역이 아니니까 여당한테 어떤 평가라고 하긴 어렵고 오히려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역의원이 차출되는 그런 지역은 여당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야당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당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반대를 하시니까 청와대에서 만약 정말 현역 국회의원을 고려했다면 이 부분도 또 그럼 후보군을 따로 찾아야 되나.
▷ 한수진/사회자:
또 그런 측면도 있군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에서 차출하는 건 또 선거에 대한,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예. 아무래도 제 생각엔 아무래도 지금 모든, 지난 정권의 과거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들이 소통형 인사를 추천을 많이 하시거든요.
소통형 인사나 정책형 인사,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는 게 청와대 참모, 참모 중에 치프(Chief)아닙니까. '치프 오브 스태프(Chief of staff)'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죠?
비서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있으면서 소통형도 되고 좀 정책형 인사, 아 이런 걸 다 갖춘 분이 있을까요? 말해놓고 나서도.
▷ 한수진/사회자:
떠오르는 분이 있긴 있으세요, 근데?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저는 있긴 있었는데 그 분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쉽진 않으실 것 같아서.
▷ 한수진/사회자:
아. 머릿속에 있으셨군요. 근데 그 분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또 확인하신 거예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아뇨 아뇨. 저도 여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니까 답이 없으신 게, 평소와 달리 답이 없으신 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분이신데요? 궁금하네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방송 끝나고 말씀 드릴께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는 그런데 이두아 변호사님 말대로 정치인이 가는 것은 조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내각에 정치인 많이 있어 있어요. 정치인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또다시 정치인 차출은 조금 당이나 청와대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캠프 출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친박계 출신이나 캠프 출신이나 역시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권 3년차를 두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경제전문가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비서실장이 꼭 경제전문가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놓고 경제에 굉장히 신경 쓰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비서실장 역할이 경제하고 꼭 맞는다고, 역할이 그렇게 맞는다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다 아니면 그럼 어떤 분을?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또 경제전문가 같으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호흡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자신의 수첩 안에서 찾지 말고 지금보다는 조금 넓게 눈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생각이 조금, 관점이 다르더라도 화합형, 소통형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역이 다르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탕평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제가 정말 가장 원하는 분은, 누가 됐는데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비판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것까지 아예 말씀을 해주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지금 상태로는요. 지금 계속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누가 올라와도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고민이 좀 더 길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쓴 소리도 좀 하실 수 있는 분,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쓴 소리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제 당？정？청 첫 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쓴 소리도 꽤 많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당이 이제 확실히 힘이 좀 실렸구나.
'당이 중심이 되어', '당 주도' 이런 말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말도 했죠? '현 정부의 국정기조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불어터진 국수론'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대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는 다.. 참 '불어터진 국수론' 얘기 나올 때 좀 굉장히 대통령한테 실망했는데,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야당의 비협조,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 늑장 처리해서 발목 잡아서 경제 활성화가 안됐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국정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은 지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이걸 야당에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이 올해를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2년 경제 정책하는 걸 보면 계속 대기업 경제 위주의 정책 했었고, 대통령 선거공약,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켰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같은 걸 자화자찬하시면서 이거 통과 안 시켜줘 가지고 '국수가 불어터졌다'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
또,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아마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 한수진/사회자:
'왜 야당을 자극해서 힘들게 만드느냐'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총선이 왔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의 인기도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당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정？청 회의에서 유승민 대표, 또 다른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까지 당？정？청 회의가 굉장히 좀 관례적으로 이뤄졌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기계적으로 이뤄졌고 보통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아무 성과 없이 그랬는데 유승민 대표가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한 이유는, 정말 현실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두아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셨어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이제 당청 소통이 좀 시작이 정말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힘이 실려 있는 원내대표거든요. 그리고 총선 1년 전이 되면 아무래도 당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발언을 하신 취지가 어떻든, 사실 그 발언 자체의,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을 보면요,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무게가 또 실리는 거죠.
그래서 당청 소통을 시작하면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도 실제로 당 쪽의 인사들이 '당이 주도가 돼서 하겠다', '법안 통과 이런 것도 당에 맡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는 성과가 있게 되는 그런 당？정？청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인도 경제전문가이고, 경제정책통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수석과 사실 서로가 뭐 경제학박사를 다 위스콘신에서 한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어떤 이념의 결,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건, 협조할 건 협조하겠지만 본인들이 다른, 소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당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을 해야지 이게 뭐 추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당이 중심이 될 때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한 입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입법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지금 여당의 입장은 야당 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이 30개인데, 19개가 통과되고 11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니까 야당과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설 지나고 나선 '유능한 경제 정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어떤가요, 지금 '불어터진 국수론' 이건 야당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표현을 아마,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요. 항상 보면 대통령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임 대통령들은 국회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항상 많으십니다.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해보시면, 전임 대통령들도 국회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이런 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법안 통과될 때에 대해서는 대통령들께서 국회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욱 더 이제 선진화법이어서 다수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불씨가 살아 오르고 있는 이런 급박한 시점, 이제 가능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국회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표현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친박체제 내각과 비박체제 당, 화음은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동형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초반에 인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국정수행 장악능력도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당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충실히 따라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2년째 지나면서 그런 걸 안 하겠다는 모습을 확실히 나타냈고, 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비박들이 모조리 당선되는, 그 전에 국회의장 선거부터 비롯해서 친박 VS 비박 대결에서 비박이 계속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는 당의 목소리가 더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청와대하고의 대립각이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비서실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당의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화합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음 비서실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국회로 보낸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선거제 개편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어떤 기사에서 보면 '여의도에 떨어진 선관위발 폭탄' 이런 표현도 썼던데, 이두아 변호사님. 정말 여의도가 뒤숭숭하던가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안 그래도 뒤숭숭한 게요, 이 선관위 개편안 뿐만 아니라 지금 정계특위 때문에 지역구 조정 문제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인구편차 때문에 한 46개 지역이 통폐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정치 개혁 관련,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모든 게 지역구 조정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는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안들이 떠돌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관심이 많죠.
▷ 한수진/사회자:
이동형 작가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현행 의원 정족수가 300명 아닙니까?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었는데, 이것을,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지역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이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석폐율 제도를 도입하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사실은 헌재가 '현 지역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할 때부터 사실은 뭐 이런저런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런데 선관위가 국회에 이걸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충격파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논의는 굉장히 이루어져야 된다.
▷ 한수진/사회자:
예. 의석 배분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30% 득표를 하면 30석이라고 치면 지역구가 만약에 16석이라면 나머지는 채운다는 거죠? 비례대표로 채우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사실 지금 제도 자체가, 저희 지역구의 선거제도 자체가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51 대 49든, 50.5% 대 49.5%든 승자가 독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편중이, 지역별로 정당이 딱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8대 국회에 있을 때도 자체 내에 당 내에 또는 국회 내에 정개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석폐율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온 거고요.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 이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개특위에 올리는 선관위의 의견일 뿐이지, 이게 반영이 되려면 이제 채택이 되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라든가, 의원총회에서 거쳐서 다음 안이 정해지고, 그리고 정개특위를 통해서 국회의 안이 정해져야지, 입법화가 돼야지만 실현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걸 실현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 조정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까지는 확실히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제일 큰 숙제고요. 나머지 숙제들은 이번에 정리하기는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관위 안이 현실적으로?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한수진/사회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이게 항상 장기적인 우리의 숙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국회에서 이 부분을 숙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승자독식' 이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구도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거고.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예. 앞으로도 '호남에서 영남 출신 의원도 나오고 영남에서 호남 출신 정당의 의원도 나오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향은 이쪽이 맞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꼭 선관위가 지금 추천한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지역구는 좀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도록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19대 총선을 한 번 살펴보면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42%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300석 중에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득표율이 10%였는데 의석수는 4%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것하고 국회 의석수하고는 완전 달랐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제시한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다.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이것 가지고는 국민들 선택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바꿔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근데 저도 저 말씀엔 동의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요, 지역구민들 중에, 그럼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의 의석수가 줄어들면 그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그러니까 본인들의 대표성이 상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해서, 그 반발까지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장기적인 방향은 맞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아무튼 특위위원에 현직위원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특히 제일 문제가요. 농촌 지역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농촌 지역의 분들이 지역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구당 부활, '돈 먹는 하마'라면서 없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글쎄 뭐 저는 옛날 지구당을 없앤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과열경쟁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정치 환경이 굉장히 변했고 경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 말만 없앴지 비슷한 게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당원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 제안이, 선관위 제안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겠네요.
▶ 이두아 전 의원/변호사
아뇨.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랑 비슷하게 관련돼있어서 지구당을 부활하자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이동형 작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