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술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개인식별번호, 일명 아이핀에 대해 "관리업체의 진술·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킹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을 통해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 사무국에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핀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역추적하면 개인 주민번호 등 확인도 가능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방통위 차원의 확인과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아이핀 기술원리상 관리·평가기관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이핀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2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2억 534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