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2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의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현재 연준의 운영 구조에 "행정부의 영향력이라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빌 후이젠가(공화·미시간) 의원의 말에 "통화 정책이나 실행할 정책에 대해 (재무)장관이나 행정부와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옐런 의장은 상원에서 열린 같은 주제의 청문회에서 "연준감사법안(Audit the Fed)은 통화정책을 정치화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상정한 연준감사법안은 연준도 미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도입을 시도하는 여러 규제 방안들 중 하나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젭 헨살링(공화·텍사스) 의원이 통화정책을 운영할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하자 옐런 의장은 "테일러 교수가 '정책에 따른 통화정책의 기계적 운용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던 점을 인용하고 싶다"고 맞받았다.
옐런 의장이 언급한 테일러 교수는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스탠퍼드대학의 존 테일러 교수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에 대한 의회의 감사 필요성과 함께, 민주당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준이 지나치게 밀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옐런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헨살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연준 의장이 1년에 두 번 의회에 출석하지만, 재무장관과는 개인적으로 매주 만난다"고 말했고, 스콧 가렛(공화·뉴저지) 의원은 "연준이 매주 재무부 관리와 특정 정파 인물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점은 연준이 이미 당파적 기반에서 활동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옐런 의장은 이에 "모임의 성격을 오도하고 있다"며 "(행정부와는) 정기적으로 경제나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런 논의는 주요 7개국이나 주요 20개국과도 한다"며 맞섰다.
가렛 의원은 연준의 정책에 정책 수행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대해 얼마나 수익을 낼지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정책 결정 전에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준 투명성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공화당 의원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도 옐런 의장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삼았다.
헨살링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와 함께 미국 경제가 짊어지는 규제 비용이라고 언급했고,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의장은 현재 연준이 도드-프랭크 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