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 집회 등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에 대한 혐오시위(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일본 오사카(大阪)시에 설치된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오사카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일본에서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날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될 심사 기관은 시위 등에 대한 피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해서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뒤에 사례를 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측에 소송비용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심의회의 제안을 접수한 하시모토 시장은 이르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이후 혐오시위 심사기관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시장은 "재일(在日)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오사카시에서 틀을 만들어 일본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다"며 "헤이트스피치가 없는 오사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