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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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원 수는 200석으로 줄이자는 건데, 국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5일)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이고, 대신 54석인 비례대표 의원을 100석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석패율제'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후보자 사퇴 금지도 개정의견에 담겼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선거를 불과 사흘 남겨두고 후보직을 사퇴했는데,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반납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1일 전부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정곤/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유권자 후보자 선택권 보장 위해 사퇴 시한 설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시, 군, 구당 설립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지역차원의 정당 조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 다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자고 선관위는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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