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7∼8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로, 당장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24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경고'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는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만큼 경제 지표가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선진국의 디플레이션으로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적·구조적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수 부진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여유를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면 이런 여유가 10년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의 급증 추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의 급증 추세는 청장년 실업이나 퇴직연금 대비 부족에 따른 퇴직자들의 생활고 등에 기인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면 가계부채가 디플레이션의 발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이 계획을 10년, 15년, 20년의 기간을 두고 실행해야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