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입법 조속처리"…야 "무늬만 경제활성화"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2월 임시국회가 어제(23일)부터 다시 시작됐죠.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관련법 등 11개 법안을 빨리 처리하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중에 절반은 무늬만 경제활성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정한 11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입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활성화법 30개 중에서 19개가 이미 처리됐고, 11개가 남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수정보완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5개 법안은 무늬만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법이다. 이 법 5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야당에서 이걸 경제살리기법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남은 데다,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사흘간 이어지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이라도 상임위들을 열어 법안 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같은 서민가계를 돕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경제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