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올해는 풀뿌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라며 "경제 군불 때기에 이어 이제 서민 안방을 덥힐 차례"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냈다.
청와대는 경제상황과 관련,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진단하면서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에 대해선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은 미흡하며, 장기불황이 우려된다는 경제계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등 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서명하고 협상을 타결지은 것과 관련,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가혁신분야 성과로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제정 추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 등을 꼽았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