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매몰비용 50%이상 국가지원 추진"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AI 같은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과 매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최 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그동안 살처분과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이라 재정 부담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