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소고기이력제, 정부 성과로만 포장.. 관리는 나 몰라라
▷ 한수진/사회자:
최근 2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수입육이 냉동육으로 둔갑해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다 남은 수입 쇠고기를 얼려서 팔았다는 건데요. 당장 설 밥상에 이런 불량고기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이 문제,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안녕하세요. 최근 2년 동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고기가 냉동육으로 둔갑해 팔렸다는 건데요. 일단 그 양이 얼마나 되죠?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85만 명분, 170톤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부는 지금 판매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로 어디로 팔려나갔을까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 그건 뭐 소비자들의 밥상에 지금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 한수진/사회자:
식당으로도 팔렸을 거고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그렇죠.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70톤, 한 85만 명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입해서 유통기한이 다 돼가니까 얼려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전에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얼려서 다시 냉동육으로 해서 판매가 되면 유통기한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냉동육으로 판매할 때는 유통기한이 남아있을 때에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그렇죠. 그건 승인을 해줘서도 안 되고 소비자들 밥상에 올라갈 수 있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렇게 폐기 처분해야 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이번에는 냉동육으로 둔갑해 팔렸다는 거고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예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냉동육이 되면 유통기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지금 인재근 위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니까요. 유통기한 만료일하고 냉동전환일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식약처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지금 맞는 것인지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4개월에서 5개월 지난 제품을 냉동 유통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계부처에서 밝혀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임박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고기의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먹을 때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걱정되는 게, 이런 고기 먹어도 될까하는 점 아니겠어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품질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그렇죠. 식약처가 이번에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식약처가 분명히 제대로 감독을 잘 못한 것 같다하는 말씀이시고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 그렇습니다.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이런 고기가 어디로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혹시 추적이 될까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소고기 이력추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고기가 어떻게 도축이 되고 생산이 되고 사육이 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가 되는 것, 이렇게 쓰레기 같은 소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니지만,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판매를 할 때 정말로 소고기 이력추적제에 있는 그런 고기들이 유통이 된 건지, 아니면 고기를 바꿔치기해서 유통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아무리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 이력추적제의 그런 맹점들을 그런 판매자들이 좀 이용한 거 아닌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쇠고기 이력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농장에서 이 소고기가 나와서 도축장을 거쳐서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내 식탁에 올라왔다, 바코드만 찍으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정부는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맹점이, 허점이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추적제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인터넷에 바코드를 치면, 번호를 치면 누가 사육을 했고, 누가 도축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됐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축되는 과정에서 고기를 바꿔치기한다거나 고기에다 바코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다 바코드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한 번 승인을 해주면 자율적으로 바코드를 찍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민간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이런 맹점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뭐 방법이 없나 봐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며칠 전에 HACCP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인증해 준 여러 가지 마크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마크를 보고 정부가 인정해 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데, HACCP이라든가 소고기 이력추적제 같은 것들이 광고만 되고, 정부의 성과로만 포장이 되어 있고,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점검하러 갈 때도 사전에 고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그 당시에만 반짝 관리하는 척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암행감찰이라든가 또는 좀 더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건 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먹을거리로 소위 말해서 장난치는 것 말이죠. 이런 건 좀 처벌 무겁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이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식품위생법 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HACCP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지라도 한 번에 승인 취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취소하는 방식이 돼있고, 과징금 또한 형사처벌이라든가 징역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벌금으로 대부분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더라도 그 수익이 더 크다면 그런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고수하시는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벌금 좀 내고 말지’ 이런다는 거죠.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들이 마련이 돼야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하죠.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소비자도 깐깐해져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나 허점이 없도록 그런 면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수입금지 된 건가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검역 중단은 지금 시킨 상태고요.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큰 파동이나 큰 사회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검역 당국에서는 캐나다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검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역이 중단된 상태 전에 수입된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고기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 광우병이 발생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그런 소고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적으로 검사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캐나다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네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네 번째군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1700만 달러어치를 작년에 수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1700만 달러어치의 고기 중에서 이런 광우병이 아닐지라도 수입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소고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수입국에 대해서는 좀 검역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몇 개만 골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밥상에 올라가기 전에 검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샘플 몇 개 정도는 안 되겠네요.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들이 안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전에 캐나다에서 수입된 고기들 안전한지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설 연휴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이런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 더 관심을 갖게 된 뉴스인데요.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이런 불법적인 유통망, 정부가 좀 더 꼼꼼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홍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