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활동에 참여한 미국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권연대는 "미국 인권재단, HRF은 정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내에 들어와 탈북자와 함께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권연대는 HRF가 한반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음 대북전단 살포 때는 무인기인 '드론'을 이용한다고 하며,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갈 경우 남북교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권연대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HRF 대표 등의 정치활동 중지를 명령해야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강제퇴거와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재단 회원들은 지난달 19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10만 장을 기습 살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을 불렀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