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단행한 4개 부처 개각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친정 내각을 구축하고 통일준비와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국정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개각폭이 작은데다 그나마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치인을 내각에 '수혈'함으로써 세월호참사와 문건파동 이후 비등했던 세간의 인적·국정쇄신의 요구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내정했다.
유기준 의원은 당내 친박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을 이끌어온 친박 중진이고, 유일호 의원은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 인사다.
이로써 현재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의원겸직 각료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총리와 장관 등 각료 18명 중 3분의 1이 친박 위주의 새누리 의원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는 있지만 의원겸직 각료가 6명에 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많은 수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친박 의원 2명을 내각으로 추가 소환한 것은 집권 3년차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친정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박계 인사가 당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자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박 인사를 내각에 배치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지난 11일 김무성 대표,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증세·복지 논쟁과 인적쇄신 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출신 각료를 내각에 전진배치한 것은 앞으로 정책조율 과정에서 당의 협조를 원활하게 끌어내겠다는 구상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인사청문회 정국을 고려해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검증의 잣대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개각으로 완성된 친정내각은 11개월짜리 한시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겸직 각료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1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친정내각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전면적 인사쇄신을 하라는 국민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개각"이라고 비판하는 등 인적쇄신의 폭과 깊이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각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통일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교체했다는 점이다.
통일 준비와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두 부처 수장의 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다.
올해초 신년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 등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홍 비서관의 발탁 인사에는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위원장에 앉힌 배경에는 금융개혁 미션완수라는 의미가 있다.
임 내정자는 거시경제, 금융정책 분야에서 재무관료를 지냈고, 민간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 경험(CEO)을 쌓은 만큼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