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자료가 제공돼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만 가능합니다.
또 현재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천억원, 체불근로자는 29만3천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금체불로 실제 부과된 벌금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약 60%며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약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