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중단한 것에 대해 "경제금융 상황을 놓고 상대국과 협의한 결과 예정대로 종료시키는 게 좋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민경설 기재부 지역금융과장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다"며 "우리가 스와프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장은 한국이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민 과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정치적·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결과인가.
▲정치적 요인은 고려돼 있지 않다.
기재부는 경제금융 관련된 상황만 놓고 상대국과 협의했다.
통화 스와프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일본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에 예정대로 종료시키는 게 좋겠다고 협의했다.
--통화 스와프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스와프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장은 한국이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때 상대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두 측면이 다 고려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쁜 측면, 좋은 측면 다 고려해서 협의한다.
양국의 경제적 복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종료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양국 경제여건이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도 괜찮다.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경상수지도 지난해 900억달러 가까이 발생했다.
일본 외의 다른 나라와 체결된 것도 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는 의미인가.
▲협의를 통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협의는 얼마나 했나.
▲계속 진행해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관련한 일지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2년 11월에 과천에서 했고 그 이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안 하다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재무장관 면담이 있었다.
그 면담에서 앞으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자는 큰 틀의 논의가 있었다.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와프 중재'라는 말이 나왔는데.
▲G20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 찾자는 의미다.
--일본 외의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다.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영국, 캐나다 등과 추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이나 태도는 어땠나.
▲일본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상세히 말하는 것은 실례다.
--경제상황 급변동시 일본과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5월23일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한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 협의된 바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만료된 것에 대해 5월에 다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언제부터 진행됐나.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했다.
2011년에 700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완료됐다.
--그간 한일 통화스와프의 실제 실적이 얼마나 되나.
▲없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