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지적장애 복지시설인 자림인애원이 결국 폐쇄됩니다.
전주시는 오늘(16일)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 이후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원생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각각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도내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원 대책위원회는 판결 이후 전북도에 자림원의 허가 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 폐쇄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잠정적으로 시설폐쇄를 결정한 뒤 원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들을 다른 시설이나 그룹홈으로 이주시키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림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학부모는 시설 폐쇄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이 꺼리는 그룹홈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이미 드러난데다 도내시설은 이들 140여 명 중 40여 명만 겨우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자림원이 폐쇄되면 대체시설이 없어 140여 명의 장애인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분산, 이주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또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설이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는 70여 명도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커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뾰족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용역 결과에 기대어 자림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시설을 폐쇄해야 이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 과장은 그러면서 용역은 전주시의 자림원 폐쇄 방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원생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