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4조6천억 흑자…수입 7.4% 증가 >지출 5.7% 증가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 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가입자 숫자 증가와 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지출은 43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됐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지만,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둔화됐습니다.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로 인한 암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것입니다.

황사 발생이 줄어 호흡기계 질환이나 계절성·유행성 질환의 발생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진료비 증가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흑자로 인해 누적적립금 규모는 2013년 8조 2천억원에서 12조 8천억원으로 4조 6천억원 늘었습니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8.4%와 5.2%로 지난 5년간 증가율에 비해 소폭 늘어났지만, 입원 급여비의 증가율은 6.4%로 지난 5년간 평균 10.9%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높아졌습니다.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에서의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를 기록했고,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수 증가로 급여비가 전년대비 17.9%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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